의뢰인은 거래하던 지인에게 수 억 원대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도중에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외의 결과에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어떻게든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 전문팀은 의뢰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또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보석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 형사 전문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직접 상대방(고소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타결하였고,

이를 중요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삭감 받아

1심에서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몇 개월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드디어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특성상, 사실관계 파악에 핵심적인 1심이 이미

진행되고 나면 2심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염가에 1 심을 진행하여 1심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막상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의 적극성이 없으면 변호인을 통해서도 협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 변론 등에 나서 

항소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풍부한 재판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합의 경력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최소한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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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