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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JUNG RIM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차석졸업 김앤장출신
E-mail
hajr@tll.co.kr
TEL
02-501-6700
FAX
02-501-6712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K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설계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경영권 분쟁 및 합의방안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국내 다수 스타트업 일반 기업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글로벌 부동산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등 다수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RE100 위한 기업PPA 실현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SK그룹 이천포럼 에너지솔루션 부문 Moderator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스 파이낸싱(PF) 금융자문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국내 공적금융기관 상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금융제공 금지 제반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상대 정산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한국전력의 변압기 공동사용 고객에 대한 상계거래 관련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글로벌 선사(선사) 물류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자진신고)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 생성, 해소 및 관련 제재 다수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공시 관련 제반 자문 다수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고발사건 방어(기소유예)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무혐의 처분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외사용 고소대응(무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
아동학대, 폭행치상죄 등 각종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 위약벌 청구소송 승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전부승소
인근 업체의 오폐수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대리 및 승소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소송 전부 승소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대리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
하정림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의뢰인은 수산물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의뢰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있는 다른 수산물 가공회사로부터 천장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제품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뺑소니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
재산범죄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
의뢰인은 시가 4억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 소유자인데, 주행 중 갑자기 엔진부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슈퍼카가 전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슈퍼카가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차량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
5대 강력범죄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
5대 강력범죄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투자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제주도에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 매입이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
5대 강력범죄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내
의뢰인은 종교 교단의 간부로서, 경전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나무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제작 판매하였고, 경전함 판매대금...
5대 강력범죄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의뢰인은 친구 A, 투자자 B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여 중국 생산 후 국내와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판매를, 친구 A는 중국 생산과 중국 판매를 맡았고, 자금은 B가 투...
보이스피싱범죄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벌청구 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가 유명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
5대 강력범죄
광역 지자체 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 공무원 기소
의뢰인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은, 의뢰인의 조사로 인해 자신의 비위가 드러...
성범죄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태림은 2019. 2. 주식회사 코베아그룹(한·우즈벡위원회)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정한 ...
성범죄
유무선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 ㈜케이스마텍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태림은 2019. 2. ㈜케이스마텍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무선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 ㈜케이스마텍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케이스마텍은 다년 간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BC...
성범죄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의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마약범죄
마케팅 및 기술 라이선스 등 관련 계약서 작성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 IT & IP Group은 LED display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L사의 업무 의뢰로, 이하의 계약서 등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 및 ...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공탁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인터넷 사이트 보안 및 가상화폐 보안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S업체의 업무의뢰로, 미국계 사모펀드 C사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에 대한 ...
성범죄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12대중과실
국내 금융사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금융사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
뺑소니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
성범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식담보대출 관련 법률자문 및 대출약정서 작성
의뢰사는 A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대주)로부터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의 대출약정서의 경우 통상 부수적 ...
성범죄
상장회사 전환사채발행 관련 법률자문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작성
의뢰사인 A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사업 운영비 확보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12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발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
성범죄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자산양수도 및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주식회사인 A사는 유한회사인 B사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유...
성범죄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 작성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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