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어린이 중 2~3명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어린이집에 진정을 하여,
어린이집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인식상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고,
특히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변호팀은 우선 어린이집 소속 어린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제추행범행이
발생한 시점,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 어린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상반되는 증거(반박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모순점 등에 대해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수사관 대면 변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들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일시, 장소 등이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들이 진술한 내용 자체에 객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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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