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서, 잘 알고 지내던 다른 인플루언서로부터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이 가계정을 써서 본인의 계정에 댓글을 달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등이었으며,
정황상 의뢰인이 가계정을 쓴 범인이 틀림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과정 내내 의뢰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썼다고 확신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스토킹처벌법까지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망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전문팀을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댓글이 본인의 것이 아니며 정황상 본인일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태림 전문팀은 해당 댓글이 의뢰인의 것이라는 점을 추정하게 된 여러 경위나 정황 등이
당치 않다는 객관적인 증거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 조사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가계정 댓글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사실로 추정하여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SNS 관련 여러 분쟁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로서, 이에 대한 여러 정황이나 경위 등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근거 없는 의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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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