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인 가족의 가장으로 전원주택의 입주 예정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 전 주택에 줄눈시공을 하기 위해 관련 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수급인이 공사 중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켜 버렸고, 이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 원인의 입증이 어려워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줄눈시공 전 주택의 상황,
화재발생의 가능성, 실제 발화점, 수급인의 공사과정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고,
주택에서의 화재는 수급인의 장비관리 소홀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과수의
화재감식과 건설관련 전문 지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은 1회 조사만에 수급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검찰에 유죄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추가조사 없이 수급인을 업무상실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건설업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 1개월 또는 1주일의 시간 소요만으로도 피해의 원인이 불명이 되어버려 책임 소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률전문가를 찾아 피해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구태여 번거롭고 값비싼 감정절차 없이 빠르게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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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