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늦은 밤에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만취한 승객은 행선지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어디를 가냐고 수차례 물어본 후에야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은 해당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모텔 앞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적지인 모텔 앞에서 하차하였으나, 승객이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의뢰인이 모텔 입구까지 승객을 부축을 하여 데려다주고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만취한 승객은 돌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는  

경찰조사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만취한 승객을 

추행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추행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기 위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형법상 유죄 입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장면만으로는 추행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및 추행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종결 결정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형법상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각 구성요건 중 입증이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투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구성요건 입증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적극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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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