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성매매업자에게 입금을 한 사람들을 성매수자로 간주하여 성매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성범죄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해보았고, 

경찰단계 수사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성매수를 한 정황에 대해 

성매매업자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황증거들을 미루어보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불리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시키기 위하여 자백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정황증거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여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성매매사건의 경우, 성매매를 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인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나, 

성매매를 한 간접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이후 더 강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면서 어떠한 증거들이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통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