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 후 분위기에 취해 음주를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연말이라 대리기사가 잘 연결되지 않았고 한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길거리였고 피로함이 몰려온 의뢰인은 잠깐 신호대기 도중에 졸음이 몰려왔고
결국 왕복 8차선이나 되는 큰 대로에서 약 1키로 정도 되는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 하여 달리게 되며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달려온 경찰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되었고 상당한 수치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처벌위기에 놓였기에 우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초조해하셨습니다.
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12대 중과실 및 사고가 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상해 여부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의 형사팀은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어 음주수치를 최소화하고, 입건죄명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거리 측정 등의 증거수집을 적극적으로 돕고,
선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만 인정이 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벌금 500만원(약식명령)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이라는 간단한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피하고,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시선에 따라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발생하거나, 12대 중과실 여부가문제되고 있을 시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혐의를 한번에 적용받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나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 전부터 빠른 대처로 인해 적용혐의를 최소화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쯤이면 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고 즉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부터 의견서 제출,
법리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처벌도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법무법인태림의 변호인단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금을 더 주지, 변호사를 왜 선임하냐 라고 생각하며
변호사비용을 아까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합의는 감정이 들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정 합의금을 협의하기도 어려워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바로 법무법인 태림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