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이 탄 차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전치 2주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와 소통하며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강조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 중 마디모 분석결과와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해의 점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관한 책임만을 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으며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차례나 있어 그것만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데,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의 점까지 함께 공소제기된 사건이었음에도,

 태림의 꼼꼼하고도 적극적인 조력 하에 의뢰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상해의 결과 미발생 '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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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