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크리에이터로서 부당하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겨,
이에 대하여 여러 법적 조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태림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진행된 사건)의 결과 중 일부가 좋지 않게 나오자,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본인이 무고,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고소 당하여
이러한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박상석, 김선하, 하정림 등 형사법과 지식재산권법에 모두 능한 전문팀들이 모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여러 이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쳤고,
선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죄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적극 변론하시도록 상의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관계 중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시 예상되는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 등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후, 사전에 상의하였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변론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승소선례 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바탕으로 전문팀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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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