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관광차 입국하였다가 술집에서 여 종업원의 허리에 손을 대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구금되거나 강제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외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히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의자를 면담한 후 조사에 입회 하였고,
외국국적 피의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혐의에 다툼이 있는 사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미 긴급강제출국금지 신청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으나,
강제출국금지 신청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강제출국금지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예정된 날짜에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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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