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잘 모르는 사이인 여성 A의 주거 근처에서
신체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와 합의를 신속하게 성공하였으나,
최근 강제추행, 주거침입 관련 수사실무 추세 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 후에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법리 및 판례에 의거하여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결정의 일종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경력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방향 관련 무리한 변론보다, 빠르고 현실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한 성공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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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