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어
법무법인 태림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및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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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