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2019. 5.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임을 알기에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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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