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자였으며, 고소인은 가상화폐 리딩방 운영자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잃고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고,
채권 추심을 위해 또 다른 피의자에게 사설 탐정까지 의뢰하였으나
역으로 고소인에게 공갈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직접 대면 하고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편취한 사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빼앗긴 금원에 대해 답답한 나머지
사설 탐정업무를 또 다른 피의자에게 의뢰하다가
이것이 불법임을 깨닫고 오히려 정직하게 자수한 점,
이후 사설 탐정 고용에 관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공갈혐의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채권 추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설 탐정 의뢰하고,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공갈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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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