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8세 미성년자로, 다른 친구들과 만나
식당에 들어가 기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업주에게 제시 후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친구가 아는 형으로부터
빌려 온 고급 승용차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을 1차 충돌, 직후, 다른 차량을 2차 충돌,
그 충격으로 다른 차량을 3차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또한, 과거 휴대폰을 습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병합하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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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해당 사건을 면밀이 분석,
해당사실 전부 모두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1) 피해자들과 일일이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진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2) 이 사건에 대한 탄원서, 반성문 제출, 학업계획서 작성,
정기적인 상담심리사와 상담 확인서 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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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그 결과,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