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반듯한 생활을 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며 육아 스트레스가
생기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까지 생기면서
정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내와의 애정표현도 적어지면서 관계가 뜸해지자
안 좋은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하게 된 것인데
총 2회에 걸쳐 업소를 방문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혐의를 받은 상태가 되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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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 사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성매매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2회에 걸친 업소 방문 시 모두 상대방과
이야기만 하였으며, 실제 성관계까지 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2)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허리 건강이 안 좋다는 부분 등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여러 증거를 뒷받침하면서 변호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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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와
노력을 받아들인 검찰 측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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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태림에서는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 수신과
연락을 모두 태림 사무실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러한 사건에 얽혀 있다는 것을
의뢰인 직장이나 지인 등이
알게 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