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DM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지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사람이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인스타그램의 1:1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였으나, 작성 내용이나 시기를 볼 때 의뢰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장담은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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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대응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 지인들에게 발송된 인스타 DM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 되었으며,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비방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심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인스타 DM 내용을 검토하여 익명의 인스타 DM 발송자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댓글 등을 단 경우가 아니라,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개별적인 1:1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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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처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판례 및 법리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검찰에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요건에 관한 각종 판례의 법리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된 각종 하급심의 사실관계들을 설시하며,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의 여러 허점, 수사의 부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가 내려졌고,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하여 (피의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