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규모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개개인들의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투자사기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2020\'(이른바 그플서울)을 주최하겠다고 14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모아 잠적해 버린 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페스티벌이 열리지 못하게 되자 주최 측이 당연히 위 금액을 투자자(와디즈)들에게 환불해줘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협업하여, 위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소인들을 모아, 위 그플서울의 대표 및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경찰서인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1일 위 그플서울 측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합의금 조로 (회사가 아닌) 해당 범죄행위를 한 개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합의 등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