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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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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6-25
    • 조회수 68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재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거짓진술을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또한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태림은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되었던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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