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하였으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사 참여부터 성실하게 하였으며,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 일어난 점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가던 길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판매하고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중대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음주나 과속 등 

특별한 과실이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적극 파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과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전방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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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