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해당 집에 왜 침입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가 여성인 점과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 여성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절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 현재 

어머니와 성실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주거침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한 목적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성범죄 목적이 전혀 아닌 빈집을 찾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드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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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