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로서
회사 자금(업무추진비)을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속 직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사실과
수령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신속히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횡령한 금원을
사후적으로 반환하는 등 본인의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그 외에도 담당 수사관이 필요한
자료를 즉각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신속히 송치하였고,
담당 검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담당 수사관의
요청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사건 공소제기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범죄 등에 관한 고소에 착수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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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