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트로트 가수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여러 사건 사고가 

미디어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서도 기존의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으로 바뀌어 처벌 기준 역시 강화되어 

음주 운전자는 2회의 음주 운전만으로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직장동료와 함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300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던 도중 경찰관에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12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상담할 당시에도 위 수치로는 통상의 다른 음주사건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 치상(일명 뺑소니)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당장 구속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초범인 경우에도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것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10년 내 2회 음주운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제쳐 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구속만이라도 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음주 수치 자체를 다투기엔 

그 수치가 너무 높다고 보았기에, 당시 이동거리가 짧다는 점과 

목적지가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당시 최대한 수사관의 조사에 반성의 태도로 

성실하게 협조 및 수사에 응하였고, 목적지에 관하여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진솔하게 진술하여 

의뢰인의 진술대로 거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음주 수치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마신 탓도 있다는 점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어리석게 운전을 한 동기나 상황 등을 

가감 없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하나하나의 신문 내용이 종합적으로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경찰 조사 대응이라는 특장점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높은 음주 수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심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것은 당연하고, 

구속만이라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던 상황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오랫동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모두 최종적으로 사람이 진행하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 

진행 경력이 많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 과정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동일한 다른 사건들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때로는 구속이 명백한 사건도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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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