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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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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_벌금]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벌금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1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X(구 트위터)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던 

    아동청소년인 여성에게 성매수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인지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접촉하게 된 경위, 

    성 매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발령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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