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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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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_기소유예] 위험운전으로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21
    • 조회수 1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운전 중 수회에 걸쳐

    피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운전 중 피해 차량과의 분쟁이 최초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운전이 진로방해 및 협박의 의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협박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 차량 역시 의뢰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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