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 동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계약서 등 각종 처분문서,
통화, 카톡, 문자,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최초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동업계약의 내용, 실제 자금 흐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로 접근하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