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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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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재물손괴등_집행유예,보호관찰] 스토킹 피해자 대리하여 처벌 성공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23
    • 조회수 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피해 및 재물손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재정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아직 많은 일반인들이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 역시 관련 법률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정식 기소가 되었고, 해당 사건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할 것을 판결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빠르게 고소가 진행되어야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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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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