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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08-12
    • 조회수 64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 최근 황하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차 필로폰 적발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날 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태림은 경찰 1차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경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심층적인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지, 피의자의 건강이나 성향, 피의자의 가정환경 및 직장생활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마약중독을 치료할 예정이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이 될 경우 생명에 까지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병원치료 등을 포함하여 피의자의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의 편견을 이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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