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_구약식] 블로그에 명예훼손 글 올린 경쟁사 고소하여 구약식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15
    • 조회수 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농작물 신품종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농업회사입니다. 

     

    의뢰인이 개발한 신품종과 유사한 품종을 생산, 판매하던 

    경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뢰인이 개발한 품종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폄하, 

    비방하는 게시글들을 작성하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이를 제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쟁자는 게시글에 의뢰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경쟁자가 작성한 글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쟁자가 작성한 글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을 저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 후 수집, 분석하여 허위 내용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쟁자가 의뢰인을 저격하여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보아 명예훼손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