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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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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_구공판] 의뢰인의 장애를 이용해 사기친 상대방 고소하여 구공판 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취업자금 등을 조달한 다는 사정을 들어 약 6천여 만원을 

    대여해 주었지만, 실제로 지인은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한 

    청각장애인인 의뢰인을 속여 도박 채무 등에 변제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겐 변제할 의사 없이 위 돈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차용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차용 당시의 목적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오랜 기간 동안 

    나눈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살펴본 뒤,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문자 내용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차용 과정에서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도 비슷한 유형으로 

    차용을 한 뒤,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 및 관련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칫 의뢰인과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직접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관련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전달하거나 

    피해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 내 통역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거쳐 고소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하고 적실성 있는 

    피해 회복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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