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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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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_구속구공판] 동료에게 사기당한 의뢰인 고소대리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01
    • 조회수 1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던 동료를 통해 코인 투자 등의 

    명목으로 163,3000,000원을 송금하였지만,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료는 의뢰인의 돈을 도박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당초 말한 용도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투자를 유인하면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객관적인 송금 내역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 임하면서, 

    기망 당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철저한 자료 수집 및 경찰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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