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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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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_불기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8
    • 조회수 1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새아버지로부터 

    2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유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은 본인과 무관한 남편과 새아버지의 문제고,

    나머지 5천만 원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자료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1억 5천만 원은 남편과 새아버지 간의 연락과 

    계좌이체 흔적만 있으며, 사용처 또한 의뢰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사실에 착안하여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였고, 

     

    선행하여 남편과 새아버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관계이며,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아들의 배우자임에도 관련 대법원 판례와 

    ‘조사’의 해석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전부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아내의 며느리까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리딩 케이스로 보이고, 이미 유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더라도 

    극적인 검찰 조사로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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