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툰 후,
자신이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임시보호 조치 청구를 요청하였고, 이후 임시보호 조치가 결정되자
의뢰인이 위 임시보호 조치를 위반하고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i) 의뢰인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명령이 부당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ii) 상대방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iii)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제기한 점을 주장하였고,
iiii) 의뢰인의 당시 소재지, 구체적인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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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