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해_구공판] 폭행으로 얼굴뼈 골절된 의뢰인 대리하여 고소 상대방 구공판 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6
    • 조회수 1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의뢰인은 술이 꽤나 취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의뢰인은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얼굴에 심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만이 확인된 상태에서 

    유력한 상해 용의자인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취 상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어서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특별한 증인이나 

    물적 증거 역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위 사건 당시 의뢰인을 만난 사람은 상대방이 유일하며 

    그 외 달리 의뢰인을 폭행할 만한 사람이 달리 없는 점,

    당시 구급차를 불렀던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묻는 구급 대원과 

    실랑이를 한 점, 당해 상처의 형상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상처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구 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들을 모집하여 구 공판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