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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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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_기소유예] 놓고간 물건 절취하여 입건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1
    • 조회수 2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부관계로

    피해자가 기차역 대기실에 두고 간 태블릿PC를 절취하여
    특수절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 전문팀은
    의뢰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조력하는 동시에, 

    의뢰인들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가정 사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의뢰인에게 제안하고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주지시키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여 조기에 불기소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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