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등_불구속구공판] 의뢰인 위임없이 계약서 위조하여 행사한 상대방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0
    • 조회수 2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고소하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3자에게 행사한 사실을 

    상세히 적시한 고소장을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검찰은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불구속구공판). 

     

     



    이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 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빠르게 피고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