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한 이유는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하여
변호인의 조력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구속 중 이었던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토록 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만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와 함께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합의로 실형을 피해야합니다.
본 판결은 1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합의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2심에서 원만히 진행하여
법정구속 상태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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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