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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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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09-26
    • 조회수 95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 피의자가 술은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중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 최근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5주된 태아까지 유산시킨 상황에서 현행범체포 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피의자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담당 이후부터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의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던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태아를 유산시키기 위한 폭행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은 그 이후에도 단 하루만에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를 3개 이상 입수하고,


    피의자의 부모님의 탄원서, 피의자의 반성문, 피해자의 어머니의 탄원서까지 입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태림은 구속적부심 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① 피의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가 유산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는 진심으로 피의자를 용서하고 피의자와 함께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어 한다는 점,


    ③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모두 피의자를 용서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태아까지 유산시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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