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A와
피해자 A의 친구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 A의 경우 전치 3주의 상해를 이유로 한 상해죄로,
피해자 B의 경우 폭행죄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1심 및 보석신청 과정에서 기존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나,
보석 신청의 기각 이후 법무법인 태림을 추가로 선임한 사건으로,
기존의 변호인의 서면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범행 태양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근로 생활 및 장래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본디 범죄성향과 관련이 없으며 향후에도 어떠한 범죄와 연루됨이 없이
본인의 장래 희망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재판부가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보복범죄를 우려를 이유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하여 인신의 구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특히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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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