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하급자 여성 직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1~2차례 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부분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 태림의 조력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무조건 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수사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 2차 가해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며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촘촘해져

무작정 적인 범행 부인보다는 사건 초기에 증거 및 정황을 검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 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로 주장할 수 있고, 

피의자 또한 형사합의가 경험이 없을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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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