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병원에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바스캄주’(미다졸람) 앰플 6개를 절취하고, 집에서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소환통보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절도 피해자인 병원과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마약 투약과 관련하여 평소 의뢰인이 처한 상황, 마약 투약 범행의 경위,
그 밖의 각종 마약과 관련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과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른 범행들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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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