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부중개업을 하였는데, 일정 기간동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있어 무등록대부중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무등록 대부중개와 더불어 의뢰인과 연관된 제3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태림은 

1)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중개를 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요한 양형요소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2) 제3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부당함을 강력히 어필해 의뢰인에 대한 조사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중개를

하게된 경위와 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경찰 조사입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이후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등록대부중개 과정에서 명의도용한 업체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5) 검찰에 피도용업체의 합의조건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합의금액임을 강조드려 최대한의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역시 의뢰인과 연관된 제3자에 대한 조사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조사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뢰인의 거래처 사람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영업상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조력으로 수사확대를 막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