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해 태림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전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의뢰인의 집에 주말 아침 무단으로 침입하여
의뢰인을 마구 폭행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세지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 이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등 만행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처음 '폭행'혐의와 '주거침입'혐의로 사안을 조사하다가
'폭행'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남친이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태림을 찾아주셨고
사안에 대한 증거들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태림은 총 7가지 혐의에 대해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총 7가지 혐의의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들간 회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 이에 신중하게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증거를 첨부하고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만행이
최근 여성에 대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엄벌이 필요한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집에 별안간 난입하여 의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갈리는 상황이었던 바,
태림은 총 3회에 걸쳐 의뢰인의 고소인 진술에 직접 참여해 진술을 보조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끊임없는 연락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태림의 재고소 이후 약 6개월간 조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에 대해 종전 '폭행'으로 송치된 사안에 대해 '상해'로 변경되어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외에도 총 6개 혐의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7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판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고소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뢰인이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
혹은 범죄를 명백히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죄사실을 구성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범행이 '폭행' 하나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총 7가지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져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길이 열린 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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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