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학원에 데리러 가던 중 집 앞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보고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너무 놀랐었고 자전거와 접촉이 없었다고 알고
자전거에 탄 사람도 의뢰인을 처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없기에
상대방을 한참 처다보다가 아이를 데리러 이동하였습니다.
몇 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도주치상(뺑소니)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 줄 알고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자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송치를 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하여
수 십가지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여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양형사정 등을 풍부하게 개진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사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작은 접촉사고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범죄전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게에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였더라도 검찰단계에서라도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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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