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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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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11-07
    • 조회수 61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고, A씨의 오빠인 B씨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의뢰인을 위한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미국에 있는 의뢰인과 수십회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 전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사건의 핵심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A씨의 한국에서 활동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은 사망한 A씨의 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사례]


    의뢰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A씨의 오빠 B씨의 증언이 필수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A씨가 사망 전 한국에서 처리하였던 일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행위가 사기범행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등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향후 B씨가 미국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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