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의뢰인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전과가 있었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림의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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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