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식당에서부터 어느 주유소 근처까지 약 5km가량

운전한 뒤 동네로 가는 진입로에 들어서고자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그만 앞서가던

화물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가

긴급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것을 원인으로

무면허운전이 되었으며,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까지 겹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혐의는 인정하나 추돌사고가 난 원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떄문이라기 보단

앞서 가던 화물차가 도로상에서 갑자기

속도를 낮춰버린 탓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1) 의뢰인(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2) 이 사고 이후 의뢰인은 이미 직장을 잃고

장애를 입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반 되었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었으며,

여러 혐의가 겹친 사안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가능성도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