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술을 한잔하였는데, 본래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5%에 달하는 상태로
약 3km의 길을 직접 차를 몰고 지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의뢰인은 단속을 피하려고 보도를 넘어 갔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우측 차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씨의 전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동기장치자전거가
크게 고장이 났지만 의뢰인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같은 행위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상태가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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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에 더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까지 있어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금, 실형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림의 변호인단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의뢰인 상황을 변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피고인)이 사건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3)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을 막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이 사건 형량에 따라 의뢰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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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본 사건에서 태림 변호인단의 조력은 빛을 발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