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 A씨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고,
의뢰인 또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를 들고
A씨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다툼 후에 둘은 폭행 · 특수상해 ·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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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살피는 한편
공소사실의 요지를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찾았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아
증언을 들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의 혐의에 대해서 당시 의뢰인이 파이프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A씨 본인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 등 들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의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당시 행동은 협박이라기 보다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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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에는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 및
승소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림 형사사건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묻어 나는
적극적인 변호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씌워진
혐의 중 폭행은 무죄, 특수상해 · 특수협박 대해서는
벌금형 판결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싸움을 벌였던 A씨의 경우
똑같은 죄목에 대해 더 높은 양형이 정해졌습니다.